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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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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6 |
민사. 기판력의 차단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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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9.19 10:08 | 705 | ||
| 375 |
민사.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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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8.26 09:28 | 696 | ||
| 374 |
특허. 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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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8.24 09:15 | 661 | ||
| 373 |
민사.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장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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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8.23 09:18 | 705 | ||
| 372 |
행정.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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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7.22 08:58 | 713 | ||
| 371 |
행정.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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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7.15 10:38 | 722 | ||
| 370 |
민사.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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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hs | 2016.07.12 09:34 | 796 | ||
| 369 |
민사.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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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7.11 16:03 | 807 | ||
| 368 |
행정.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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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7.04 09:36 | 710 | ||
| 367 |
민사.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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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6.06.27 11:17 | 6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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