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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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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6 |
가사.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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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3 09:33 | 129 | ||
| 465 |
형사.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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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3 08:55 | 117 | ||
| 464 |
행정.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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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3 08:47 | 119 | ||
| 463 |
민사. ○○○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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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2 12:49 | 117 | ||
| 462 |
민사.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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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2 12:30 | 118 | ||
| 461 |
노동.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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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2 10:54 | 122 | ||
| 460 |
노동.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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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2 10:15 | 117 | ||
| 459 |
민사.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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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2 09:15 | 117 | ||
| 458 |
민사.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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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1 16:22 | 118 | ||
| 457 |
노동.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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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11 11:11 | 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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