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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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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6 |
형사.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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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30 10:15 | 134 | ||
| 435 |
채권집행(추심).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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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30 09:24 | 148 | ||
| 434 |
민사.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어도 소 제기시부터 계속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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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30 08:30 | 131 | ||
| 433 |
형사.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(운전자폭행등)죄로 기소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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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9 13:08 | 126 | ||
| 432 |
행정.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+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‘거짓·과장의 광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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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9 10:39 | 137 | ||
| 431 |
형사.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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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8 10:33 | 129 | ||
| 430 |
노동.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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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8 09:32 | 133 | ||
| 429 |
민사. 원고(채권자)가 피고(채무자의 처)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(피고의 남편)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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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7 16:08 | 130 | ||
| 428 |
형사.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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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7 15:53 | 140 | ||
| 427 |
민사.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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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7 13:51 | 1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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